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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사 해체·주한미군 철수가 목적인
美 하원 「한반도 평화법」 반대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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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를 대재앙으로 만드는 '한반도평화법'은 당장 철폐되어야 한다.

 

 미군 철수가 불러온 1975년 베트남과 2021년 아프가니스탄의 ‘피의 역사’가

한반도에서 반복되게 할 수 없다!

“「한반도 평화법안」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해 주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지난 5월 19일 다음날인 20일 美 하원 셔먼 의원(민주당) 등 일부 의원들이 「한반도 평화법안」(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ct, H.R. 3446)을 발의했다. 이들은 지난 7월 20일에 인도주의를 명분으로 한 ‘이산가족재결합법’을 하원에서 통과시켜 상원으로 보낸 데 이어 7월 말 「한반도 평화법안」을 꺼내 들어 심의에 들어갔다. 미국 민주당에서는 이 법안이 연내 통과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법안들은 가족 상봉과 평화라는 달콤한 단어들로 포장돼 있다. 그러나 너무나 불행하게도 그 안에 감춰진 진실은 한반도에 매우 비극적인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

「한반도 평화법」은 그 목적과 이익이 북한 독재정권과 중국공산당의 전략에 일치하고 미국과 동맹의 안보와 이익을 해치는 역사상 최악의 한반도 관련 미국 법안이다!

 

⁕ 첫째: 「한반도 평화법」 은 휴지조각에 불과한 2018년 ‘남북 판문점 선언’에 기초한 법안이다.

북한 정권은 선언문의 단 한 개의 조항도 이행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2020년 6월 개성공단 연락사무소를 처참하게 폭파하고 9월에는 한국 공무원을 해상에서 무참히 살해했다.

 

⁕ 둘째: 「한반도 평화법」은 유엔군 사령부 해체와 주한미군 철수가 목적인 북한 독재정권과 중국공산당의 전략이 들어있다.

법안의 주요 핵심은 한국전쟁 종전선언으로, 이는 지구상 최악의 전체주의 국가인 북한정권과 중국 공산당의 첫 단계 전략으로 대한민국을 그들에 종속되는 전체주의 체제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한반도에서의 전쟁은 그 어떤 조약이나 문서에 의해 억제되는 것이 아니라 유엔군 사령부와 주한미군이라는 ‘실체적 힘’에 의해 억제되고 있는 것이다.

 

⁕ 셋째: 「한반도 평화법」 이 담고 있는 미국 시민의 북한 여행 금지 해제는 미국 시민들의 생명안전이 북한의 독재정권에 의해 위협되도록 부추기고 인질이 되도록 방치하는 매우 무책임한 제안이다.

이 법안 제안자들과 지지자들은 북한 독재정권의 고문에 희생된 미국 청년 오토 웜비어를 기억 속에서 지운 것인가? 죄없이 북한 정권에 잡혀 강제노동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잊어서는 안된다.

오토 웜비어의 비극이 다시 일어난다면 이 법안을 제안한 미국 정치인들은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답해야 한다.

 

⁕ 넷째: 「한반도 평화법」이 강조하는 인도주의적 고려와 이산가족들의 만남이란 북한 독재정권을 정치적으로 물질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영원한 이산가족을 만드는 반인도주의적 내용이다.

인간의 기본권리 조차 보장하지 않는 북한 정권에 대해 수십 년간 인도주의적 지원을 했음에도 기아, 정치범 수용소, 강제 노동, 처형 등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 개선에는 단 1%도 기여하지 못했다. 오히려 독재정권을 물질적으로 지원하는 결과였다. 북한정권은 이산가족들의 상봉을 가로막고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수십 년간의 교류에서 터득한 진리이다.

미국의 정치인들은 어떤 것이 이산가족들을 위한 것이고 인도주의적 차원인지 제대로 알아야 한다.

 

⁕ 다섯째: 「한반도 평화법」은 5천만 한국 국민의 생명과 국가안보를 위협에 빠뜨리는 ‘한반도 전쟁법’ 이다.

주민들의 자유와 인권을 말살하고 핵으로 동족을 위협하는 독재정권과의 종전선언 및 평화협정은 한반도를 전쟁터로 만들어 7천5백만 남북 주민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역사의 죄악으로 남을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에서 미군철수가 불러온 1975년 베트남과 2021년 아프카니스탄과 같은 피의 역사가 반복되게 할수 없다.

우리 자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한국인들은 무책임하고 무능하고 한반도를 전쟁으로 몰고가는 ‘한반도 평화법’을 결코 용납할수 없다.

우리는 미의회 법안 제안자들과 지지자들이 ‘인도주의’라는 ‘가면’을 앞세운 북한과 중국 공산독재정권들의 전략과 전술에 놀아나지 말고 현명하게 해당 법안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자유를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이 대재앙과 같은 법안을 반대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할 것을 호소합니다!

2021년 8월 23일

KCP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