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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Korean Peninsula Conundrum

True Peace, Security and Human Rights

종전선언과 한반도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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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 Analysis
        Of H.R.3446

한미 전문가 연구 발표회 및 안보 대화

한국인과 미국인 사이의 민간 가치동맹이
자유세계와 동아시아의 안보와 자유를 지켜낸다!

일시 : 12월 19일(월) 11:00 - 13:30
장소 : 그랜드 하얏트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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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협정 체결은 좋은 생각일까?
​- 브루스 벡톨 (앤젤로주립대학교 정치학 교수)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북한이 지금까지 체결한 합의들을 어떻게 지키고 있지 않은지,
사람들이 알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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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북한 손에 들어간 H.R.3446이라는 무기
​- 고든 창 (중국 및 국제질서 비평가)

중국은 차도살인(借刀殺人)을 해왔다.
평화는 한반도가 통일되고
민주적 정권에 의해 통치 될 때에만 찾아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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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비핵화
찰스 샘 패디스 (전 중앙정보국 요원)

우리는 북한에 대해
최대 압박(Maximum pressure)책을 유지해야 한다.
북한이 진지하게 핵프로그램을 중단하고
한국에 대한 적대행위를 멈추는 모습을 보여야만
비로소 북한과 진지한 대화를 나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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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의 평화와 한국의 안보 : H.R.3446에 대한 의견
- 데이비드 맥스웰 (아시아 안보 정치 전문가)

미 의회는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전쟁 억제에 있음을 인지해야한다.
북한이 공격을 가할 가능성은 물론, 한국이 갖고있는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다.
​평화협정 체결은 주한미군의 철수로 이어지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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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들과 미국이 풀어야 할 비이성적 한일관계
- 그랜트 뉴셤 (안보정책센터 선임연구원)

한국과 일본은 북한으로부터 공통적이고 즉각적인 위협에 직면해 있다.
상식적으로 보면 일본과 한국은 협력 관계를 가져야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가들과 미국이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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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측면에서 본 한반도평화법안(H.R.3446)
-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HRNK 사무총장)

통일은 한국인들의 운명이다.
이러한 운명은 북한정권의 범죄와 인권침해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인권과 정의를 추구하는 방식을 통해서만 실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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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은 분단고착의 반(反)통일정책이다
- 리정호 (전직 북한노동당 고위 경제관료)

김일성은 북베트남이 평화협정체결과 종전선언 후
남베트남을 침공하여 손쉽게 통일시킨 경험에서 큰 영감을 받고 있었다.

북한의 공산체제와 남한의 자유 민주주의 체제가
한 강토에서 공존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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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평화협정과 한미관계
- 남광규 (고려대학교 북한연구센터장)

북한의 평화협정 공세는
한국을 배제한 채 미국과의 협상을 통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며,
전쟁 책임과 논란이 일 수 있는 전쟁배상을 피하면서
​북미평화협정을 통해 남한을 고립시키려는 전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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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평화법'의 저의 : 유엔사 해체 기도
- 조창래 (한글과 컴퓨터 고문)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북한의 급변사태 또는 내폭 상황에서 중국의 개입을 차단하고,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킨다.
북한의 급변사태 상황이 오면,
중국은 조중수호조약을 빌미로 신속하게 상황에 개입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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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16명의 지식인과 전문가들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에 기여한 UNC의 역사적 역할,
앞으로 다가올 한반도의 위기에서의 UNC의 임무,
한반도의 운명과 자유 번영을 통한 기여를
한국과 미국 정치인, 정책담당자, 지식계 그리고 여론까지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만든 논문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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