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은 한국 국민의 의지로 선출된 정당한 대통령이다. 따라서 만약 윤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파면된다면, 수천 명의 무장 요원으로 대통령 관저를 포위하고 그를 독방에 감금하는 방식의 "ultra vires"(법적 권한 없이 행해지는 ‘월권행위’를 뜻하는 라틴어)는 오히려 쿠데타로 간주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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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의 파면은 보수진영의 대중적 지지를 급증시킬 것이다. 이미 윤 대통령의 지지율은 작년 12월 대비 3배 가까이 상승했다. 지난 3.1절 집회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수십만 명의 열정적인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대규모 집회가 열리고 있음을 보면 이를 잘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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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민들 사이에서는 감사원장과 장관들을 포함한 약 30명의 핵심 인사들에 대한 야당의 줄탄핵 시도에 분노가 커지고 있다. 특히 탄핵을 당한 인사들이 좌파들이 까발려 지기를 두려워하는 자신들의 부정행위와 부패를 조사하거나 폭로하려 했던 인물들이라는 점에서 더욱 심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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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윤 대통령이 파면된다면, 보수진영은 다른 강력한 후보를 중심으로 강력한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보다 더 긴 5년의 임기를 갖는 또 다른 보수 대통령이 탄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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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후 이루어질 조기대선에서 좌파의 유력한 후보인 이재명이 승리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중국 공산당이 이미 이재명의 대체자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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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재명은 북한에 수십억 원을 불법 송금헀다는 혐의로 유엔과 미국의 대북 제재에 근거한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이재명의 측근 두 명이 불법송금 혐의로 이미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이재명의 무죄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만약 이재명이나 그와 같은 이들이 한국을 북한과 비슷하게 만들거나 심하게 표현해서, 공산 북한에 한국을 넘겨준다면, 번영하는 시장경제와 민주주의의 모범 국가를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불의하며, 부패한 전체주의 독재국가로 전락시키게 될 것이다. 한국을 그러한 어둠 속으로 빠뜨리는 것은 결코 기뻐할 일이 아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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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북한 주도로 한국이 통일된다면, 한국은 자연스럽게 중국 공산당의 지배하에 놓이게 될 것이다. 북한의 경제 활동 90% 이상이 중국과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해보라. 한국의 수출 약 1/4이 이미 최대 교역국인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 북한 주도로 통일된 한국이 중국 공산당의 지배하에 놓인다면, 이는 중국 공산당의 전략적 목표인 지역과 세계 지배의 일부가 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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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의 “techno-totalitarianism”(기술-전체주의라는 뜻의 저자가 만든 신조어), 살아있는 사람들의 장기 적출, 대량학살과 반인도적 범죄의 확산 등은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결코 좋을 수 없다. 저자가 미국의 국제사법대사로 있으면서 중국 공산당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와 대량학살에 대한 평가를 주도하고 이끈 사람으로서 나는 이러한 사실에 대한 많은 근거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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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을 파면할 정당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만약 파면 결정이 내려진다면 한국 내부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당연히 비난을 받을 것이다. 한국의 헌법 제77조에 따른 정당한 헌법적 권한인 비상계엄을 행사하여 한국 국민들에게 심각한 반국가 세력의 폭정에 대해 경고한, 국민에 의해 합법적으로 선출된 대통령을 파면하는 것은 결코 정당한 법적 판단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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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심판 과정에서 밝혀진 위증과 위증 교사에 기반한 탄핵 결정은 마땅히 강한 비난을 받아야 한다. 진실 규명에 관련된 중요한 증거를 조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역시 사법적 의무 태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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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을 대선 후보 자격에서 배제할 수 있는 이재명의 예정된 유죄 판결이 나오기 전에 서둘러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시도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정치적 편법이며, 이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냉소적인 시각을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좌파세력의 ‘쿠데타’를 덮고 있는 ‘합법성’이라는 얇은 가면은 반드시 벗겨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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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한국 정치권의 좌파 진영은 윤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일시적인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지만, 결국 과도한 행동으로 전쟁에서는 패배했음을 알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금쯤 헌법재판소에서 이 사건을 각하하는 것이 최선의 전략적 선택일 수 있다.